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덕수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= [[론스타]] 사태 연루 [[모피아]] 논란 === [[2022년]] [[4월 1일]],[* 한덕수 전 총리가 [[윤석열]] 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후보자로 공식 지명을 받기 전이다.]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[* 좌우를 가리지않고 자본 관련 비리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중도성향 단체이다. 대표적으로 [[문재인 정부]]에서 중용된 바 있는 [[조국(인물)|조국]] 전 법무부장관을 [[조국 사태]] 당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.]는 [[론스타]]가 [[외환은행]] 매각을 추진하던 [[2002년]] [[11월]]부터 [[2003년]] [[7월]]까지 약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총 1억5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"[[론스타 게이트|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]]을 은폐한 책임자"라고 주장한 뒤 [[윤석열 정부]]는 모피아를 척결해야한다면서 청렴하고 젊은 인재를 다시 지정해주길 [[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]]에 요청했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0401066900004|#]] 한 지명자는 기자들을 만나 “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설명을 할 것”이라면서 “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,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된 바는 전혀 없다. 저는 그 일에 관여된 적이 없다”고 해명했다.[[https://www.donga.com/news/Politics/article/all/20220404/112680575/2|#]] 사실 이 논란은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닌데 이미 [[2007년]] [[3월 29일]], 한 전 총리가 [[노무현]]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으로 [[인사청문회]]를 준비할 당시 현재 [[국민의힘]]의 전신인 [[한나라당]]에서 같은 내용으로 지적한 바가 있다. 당시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한 한나라당 [[진수희]] 의원이 "이를 볼 때 한 지명자가 ([[론스타 게이트|외환은행 불법매각]]) 사건 전반에 걸쳐 연루돼 있거나 최소한 전모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"이라면서 "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나 검찰 수사결과와 정반대인 거짓된 답변을 한 것은 총리후보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것"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.[[https://www.hankyung.com/news/article/2007032806818|#]]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를 지원하던 총리실 관계자는 "한 지명자가 [[김앤장]]의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은 있지만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"고 이번과 마찬가지 해명을 한 바 있고, 결국 모두가 알다시피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해 총리직에 취임했다. 이와 관련하여 전성인 [[홍익대학교]] 경제학부 교수는 [[JTBC]]와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총리 인준 이후 여러 가지 론스타와의 접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는데, 그 중 대표적으로 [[2015년]] [[5월]] [[박근혜 정부]]와 [[론스타]]가 ISD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 중 1명으로 한 지명자가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 자격으로 소환된 바 있기 때문에 당시 실제로 참여했는지, 또 증언을 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이 문제가 될것이라고 지적했다.[[https://news.jtbc.joins.com/article/article.aspx?news_id=NB12054006|#]] 해당 논란을 다시 제기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2년 4월 6일, 한 지명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[[서울중앙지검]]에 고발했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MYH20220406018600038|#]] [[2022년]] [[8월 31일]], [[론스타 게이트]]와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2억 1650만달러를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다시 한번 한 총리와 [[추경호]]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었다.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finance/1056942.html|#]] 재차 책임론이 제기되자 한 총리는 당시 김앤장 고문이긴 했지만 론스타 소송에는 개입한 적이 없다고 변명했다. 다만 소송 결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"현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"며 "그동안 소송을 10년 가까이 쭉 맡아온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참고하면 좋겠다"고 말을 아꼈다.[[https://imnews.imbc.com/news/2022/politics/article/6403374_35666.html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